공정하다는 착각: 능력주의는 불평등하다

 

공정하다는 착각

다른 불공정을 부르는 상황”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. 이렇듯 ‘공정’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두고 각계각층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,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《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》 이후 8년 만에 쓴 신간 《공정하다는 착각》이 출간되었다. 이 책은 《The Tyranny of Merit: What’s Become of the Common Good?》란 원제로 미국 현지에서 2020년 9월에 출간되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. 직역하면

저자

마이클 샌델

출판

와이즈베리

출판일

2020.12.01

 

마이클 샌델의 책 "공정하다는 착각(The Tyranny of Merit)"은 현대 사회의 능력주의(meritocracy)가 실제로는 공정을 가장한 불평등의 지속과 심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비판하는 책입니다.

핵심 분석

1. 능력주의의 함정과 문제점

• 승자와 패자의 분열: 시장 중심의 세계화와 테크노크라시(전문가주의)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며, 승자(엘리트)들은 능력을 근거로 성공을 정당화하고, 패자(낙오자)들은 개인적인 실패로 간주된다.
• 능력주의의 윤리적 한계: 능력(재능, 노력)도 결국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(가정환경, 운)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. 따라서 능력에 따른 차등 보상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.
• 굴욕의 정치: 능력주의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"네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"는 메시지를 던지며, 사회적 단절과 좌절을 야기한다. 트럼프 같은 포퓰리즘 정치인은 이를 활용해 반(反)엘리트 정서를 부추긴다.

 

2. 능력주의의 역사적 기원과 철학적 문제

• 종교적 배경: 기독교 신학(특히 칼뱅주의)의 ‘예정설’과 ‘세속적 성공이 구원의 증표’라는 개념이 능력주의적 사고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줬다.
• 자유주의적 섭리론: 현대 능력주의는 과거 신앙의 은총(grace)을 능력(ability)으로 대체했으며, 이는 운과 사회적 배경의 역할을 간과하게 만든다.
• 부와 건강: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이 ‘번영의 복음(prosperity gospel)’과 결합하면서 성공이 신의 축복으로, 실패가 개인의 잘못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나타났다.

 

3. 능력주의가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키는 방식

• 기회의 평등 vs. 결과의 평등: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"기회만 공정하면 결과는 불평등해도 괜찮다"는 논리가 강화된다. 하지만 실질적 기회 자체가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현실에서 이는 공정성을 가장한 불평등 유지 도구가 된다.
• 교육의 무기화: 학력이 곧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지면서 학력주의(credentialism)가 강화되고, 노동의 가치는 평가절하된다.
• 엘리트의 오만: 능력주의적 사고는 엘리트 계층이 자신들의 성공을 정당화하면서, 저학력자나 노동계층을 무시하는 태도를 강화한다.

 

4. 포퓰리즘의 대두와 능력주의의 역효과

• 노동계층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엘리트 담론(예: 힐러리 클린턴의 "기회" 언급)보다 트럼프처럼 국가 정체성, 자존심을 강조하는 담론에 공감했다.
• 능력주의적 사고는 불평등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키고,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.

 

결론 및 함의

• 능력주의는 공정성을 가장하지만, 실제로는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.
• 사회적 이동성이 낮은 현실에서 능력주의는 '세습 귀족제'와 다름없다.
• 능력주의적 사고는 승자에겐 오만을, 패자에겐 굴욕을 부여해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킨다.
• 사회적 연대를 회복하고, 교육과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.

이 책은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, 현대 사회의 가치관과 윤리적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.

 

참고 링크

공정하다는 착각 책 소개 및 구입